[질문]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에 2,500,000원에 계약서 작성했어요.
기본급 얼마, 시간외 얼마, 휴일 얼마, 야간 얼마, 년차 얼마 해서 총 이백오십에 말입니다.
들어가니 급여외에 매월 1회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더군요.
지난 몇년간 그렇게 운영했는데 갑자기 올해
1. 년차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복지차원으로 지원하던 매월 1회의 월차를 없애버렸어요. 문제없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3월입사후 매월 년차수당을 받았어요. 년차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년도에도 매월 년차수당을 받았죠. 15개의 수당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같은 금액으로 말입니다. 이런경우 년차수당은 임금 총액을 맞추기위한 수단일뿐 실제 년차수당으로 지급된것으로 보는것은 법위반아닌가요
2. 매월 지급되던 년차수당을 없애고, 년말에 미사용 년차에 대해 수당으로 일괄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말이되는건가요?
Extra Form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연차와 무관하게 부여하던 월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근로계약이나 임금협정상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지급하던 연차휴가를 연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