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 11월 현재 고등학생 현장학습을 2015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그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7시간/일 근로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성인으로 인식하여 정규직 채용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여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란 만 18세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이 되면 1997년 2월생들도 성인으로 보아도 무방한건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 2014.11.26 | 630 |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 2014.11.26 | 46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 2014.11.26 | 773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390 |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52 |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11.25 | 392 | |
| 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 2014.11.25 | 2560 | |
| 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2040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
| 해고·징계 |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 2014.11.25 | 407 |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54 |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 2014.11.25 | 1029 | |
| 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미성년자는 민법 제 4조에 따라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고 하여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997년 2월생인 연소근로자는 2015년 2월 생일이 경과하면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연소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