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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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팀장을 근로기준법 9조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계약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는 유료직업소개요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으로 3개월 미만의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나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소개비로 15만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총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합당하므로 3개월간의 급여가 그 정도가 안된다면 노동부에 직업소개소를 직업안정법 19조 3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