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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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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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 2020.04.09 | 974 | |
| 기타 |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 2020.04.09 | 428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서변경에 따른 인사이동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부서폐지에 따라 지시한 부서변경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인사상 징계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상황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무급휴직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