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분실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사본)을 교부해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거나, 확보가 어렵다면 회사에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시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증명서를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퇴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시면서 재직기간 및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발급해달라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