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사지기 입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와서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입사 당시 최저시급으로 계약 된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의 기간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임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문의드리니 최저임금의 경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 할 경우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 2020.10.03 | 944 | |
| 비정규직 |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2020.10.02 | 507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 2020.10.01 | 2469 | |
| 직장갑질 |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 2020.10.01 | 1952 | |
| 근로계약 |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 2020.09.30 | 6514 | |
| 고용보험 |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 2020.09.29 | 2042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 2020.09.29 | 1065 | |
| 임금·퇴직금 |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 2020.09.29 | 303 | |
| 해고·징계 | 퇴직일자 산정 1 | 2020.09.29 | 309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 2020.09.29 | 192 | |
| 임금·퇴직금 |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 2020.09.29 | 51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 2020.09.29 | 494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 2020.09.29 | 5648 | |
| 휴일·휴가 |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 2020.09.29 | 1174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 2020.09.29 | 2581 |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2020.09.29 | 66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09.29 | 163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0.09.29 | 1619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 2020.09.29 | 584 | |
| 임금·퇴직금 |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0.09.28 | 1510 |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로감독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임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할 경우는 재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액을 반영한다거나 관련 취업규칙등에 준한다는 등으로 명시되고 근로자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굳이 갱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명시여부와 효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