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가지 체결을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상여금 600%를 2013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상여금을 120%로 축소하여
지금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축소된 상여금이 기본급, 연장수당, 토요수당에 적정히 반영되어
급여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정하였고, 조정된 기준에 따라 이상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문제는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집단함의 방식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하나, 본 조치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통한 합의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쓰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는 600%가 명시되어있으며
상여금을 기본급이 아닌 다른 연장수당이나 토요수당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미달시 상여금을 축소시켜 기본급에 포함시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본조치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등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있는 급여총액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여 상여금 일부를 삭감하고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는 급여액에 채워넣어 최저임금 위반을 모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 없이 진행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