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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고용의무를 정한 것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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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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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종속관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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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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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일가치 노동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위법시 손해배상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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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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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해고시 징계 또는 해고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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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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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한 사용자측의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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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2년)의 예외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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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과 그것이 무효화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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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 중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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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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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사가 설치⋅관리하고 지배⋅관리 시설에서 발생한 업무준비, 합리적 필요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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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불리한 처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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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발생시기는 최종 퇴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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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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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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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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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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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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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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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지급근거는 노동관행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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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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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표창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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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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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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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토록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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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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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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