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본에 본사(A)가 있는 한국사업장(B)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A에서 B로 A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 등은 B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있으나
매년 B에 대한 평가 및 연봉 결정은 A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파견사원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의 일부(A에서 정함)를 B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파견사원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금충담금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사원 채용 및 퇴직, A로의 귀임에 대한 권한은 모두 A에서 갖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이나 사례가 혹시 있을지..)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 2015.05.14 | 4091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 2015.05.14 | 4609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 2015.05.13 | 250 | |
| 임금·퇴직금 |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 2015.05.13 | 368 | |
| 근로시간 |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 2015.05.13 | 74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 2015.05.13 | 286 |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 2015.05.13 | 272 |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 2015.05.13 | 130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5.13 | 1524 | |
| 고용보험 | 일용직 근무자 상용직 신고 1 | 2015.05.13 | 1245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 2015.05.13 | 2043 | |
| 산업재해 | 안녕하세요 1 | 2015.05.13 | 103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15.05.13 | 19946 | |
| 임금·퇴직금 |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15.05.13 | 33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급 1 | 2015.05.12 | 86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 1 | 2015.05.12 | 1608 | |
| 기타 | 사직서 처리 6 | 2015.05.12 | 564 | |
| 고용보험 |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 2015.05.12 | 1803 |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5.12 | 26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5.05.12 | 225 |
1. 근로자 파견시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인 A가 집니다.
2. 따라서 B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