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임금교섭중입니다.피크제하고있고최고장보낸상태입니다.사측의합의문초안에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인상한다라는글귀있는데피크제최고장보낸것과관계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5 |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307 |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26 |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7 | |
|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33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38 |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55 |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22 |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1 |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7 |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27 |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6 |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807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22.09.05 | 97 | |
| 임금·퇴직금 | 퇴직정산 관련하여 1 | 2022.09.05 | 291 | |
| 임금·퇴직금 |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9.05 | 30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신의성실이란 신의칙을 말하며 민법2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의 신의칙에 따라 권리남용 금지, 사정 변경의 원칙, 실효, 모순행위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신의칙 조항은 일반조항이고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과 강행규정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