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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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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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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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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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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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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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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식 중 음주사고, 산재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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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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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아무때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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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탁판매원(야쿠르트 아주머니)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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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원청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보건안전법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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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회식을 마친 직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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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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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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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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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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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고용안정협약에 반하는 정리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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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차휴가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의 처리 및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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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일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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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서 지급의무가 정해진 영업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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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했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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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및 판결 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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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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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직기간(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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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지급의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아닌다(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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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판례를 통해 살펴본 통상임금의 일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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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들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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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능률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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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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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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