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 민,형사상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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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 사용자가 위 규정에 반하여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형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35조 위반에 따른 동법 제 10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취지상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