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들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을 비교해 보았는데,
같은 정규직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을의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12개월)까지로 한다. 위의 계약기간 이전에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이 문구는 모두 동일한데, 어떤 직원은 날짜란이 아예 공란이고(시작일, 종료일 모두 기재 안 됨)
어떤 직원은 계약종료일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1월 1일~12월 31일)
일관성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20.06.24 | 954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 2020.06.24 | 676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6.24 | 2203 |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 2020.06.24 | 47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 2020.06.24 | 266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 2020.06.24 | 248 | |
| 휴일·휴가 | 연차 기준 정리 1 | 2020.06.24 | 321 | |
| 직장갑질 |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 2020.06.24 | 19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 2020.06.24 | 311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4 | 130 |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1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06.24 | 22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 2020.06.24 | 2119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 2020.06.24 | 57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 2020.06.24 | 1340 | |
| 기타 |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 2020.06.23 | 5045 | |
| 근로계약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 2020.06.23 | 319 | |
| 기타 |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 2020.06.23 | 788 |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0.06.23 | 425 |
노동관계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으로 나뉠 순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날짜가 공란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반증이 있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