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 2014.06.05 | 2111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 2014.06.05 | 203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 2014.06.05 | 5769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2 | 2014.06.05 | 768 |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6.04 | 1620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 2014.06.04 | 938 |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 2014.06.04 | 618 | |
| 임금·퇴직금 |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 2014.06.04 | 772 |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 2014.06.04 | 3829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 2014.06.04 | 56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4.06.04 | 3335 | |
| 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1 | 2014.06.04 | 817 | |
| 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35 | |
| 근로시간 |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 2014.06.03 | 2876 |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42 |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4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6.03 | 6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3 | 4038 | |
|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19 |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5 |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