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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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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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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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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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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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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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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료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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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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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항공노동조합과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복수노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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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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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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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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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가압류만으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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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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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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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 설립이 제한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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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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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자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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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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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녀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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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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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리해고는 쟁의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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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3개월 이상 휴직 후 퇴직시, 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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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기존 질환 증세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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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전적시 종전회사와 전적된 회사 근무기간은 단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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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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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 산정시 통상 생활임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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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부득이한 사유라도 장기결근자는 사후에라도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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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쪽 원인제공한 형사처벌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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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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