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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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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 액수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
근로기준
회사의 포괄임금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근로기준
아무때나
포괄임금제
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근로기준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근로기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전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한 사례
근로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사례(시간외 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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