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 |
휴업ㆍ휴업수당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 |
통상임금 |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보존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