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전 사정상 업무 인수인계를 구두로 마치고 모든 파일을 메일로 후임자에게 전달한 후 제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포맷한 이유는 이전 회사 자료들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자료들을 발견할 시 문제가 될까봐 삭제했습니다.
회사에선 이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례 찾아보니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단 내용을 봤는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했고 파일 전달을 했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기록손괴죄는 고의성이랑 무관하게 무조건 삭제하면 처발받을 수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없음 으로 결론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도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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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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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7 |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저희 노동상담소에서 상담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062-224-7806)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