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독감 예방 및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독감백신을 접종시키고자 합니다.
1. 단체접종 계약 및 회사 의무사항으로 독감접종을 실시 (회사의 규제적 성향)
2. 별도의 접종계약없이 백신접종에 대한 병원 몇곳의 가격을 안내하고 접종기한을 안내한 후에 개별접종하고 영수증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비용 한도내에세 지원 (권장, 규제없음)
만약 직원이 독감 접종을 한 후 부작용이 발생되었을때, 회사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1번 처럼 회사의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 2번의 자율적 상황에서 비용만 지원하는 경우 그 책임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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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대법99다47129)
따라서 규제적 성향의 수준을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기인성이나 업무수행성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산재는 물론, 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독감접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배려했다면 오히려 위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