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정책적 쟁점
- 규율현황과 문제점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미비
Ⅲ. 근로시간특례 제도의 문제점
Ⅳ. 보상휴가 또는 대체휴가제도의 활성화
Ⅴ. 교대제근로의 쟁점
- 이 자료는 2012년 노사정위원회 3차실근로시간단축위 (2012.4.5)(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료입니다.
| 첨부파일 '1' |
|
|---|
| 노동OK 자료 |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2023.10.18 | |
| 노동정책 |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
2023.02.19 | |
| 노동OK 자료 |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
2015.01.25 | |
| » | 노동정책 |
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012.05.03 |
| 노동정책 |
주40시간제 도입 사례집
|
2009.02.09 | |
| 노동정책 |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2008.12.19 | |
| 노동정책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
2006.12.29 | |
| 노동OK 자료 |
200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
2006.05.19 | |
| 노동정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
2006.03.01 | |
| 노동정책 |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지원금 제도
|
200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