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해외퇴직 처리 관련 4 | 2014.10.21 | 819 |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주5일제,잔업비,고정특근비 1 | 2014.09.10 | 1390 |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무중 임금 체불에 대한 지급 가능성. 2 | 2014.08.08 | 1369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 2014.07.28 | 1293 |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35 |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 2014.06.05 | 1106 | |
| 근로계약 |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 2014.04.23 | 681 | |
| 휴일·휴가 | 해외 지사 연차 및 휴가 사항 1 | 2014.04.16 | 1134 | |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13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관련 1 | 2013.12.28 | 1609 | |
| 근로계약 |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 2013.12.25 | 1063 | |
| 휴일·휴가 | 파견 기간 동안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관련 1 | 2013.11.26 | 925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2 | |
|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3.07.29 | 1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 2013.06.10 | 2537 |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3.01.16 | 2974 |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 2013.01.10 | 221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 2012.08.15 | 15029 |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건설근로자 임금 1 | 2012.06.17 | 3358 |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