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당시 일반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후 3개월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되어 2014년 4월 2일 복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당시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복무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 근로 계약서를 재 작성 안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인지요
노동 위원회 판결문을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당초 근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내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 2014.08.13 | 1744 |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4.08.13 | 23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 2014.08.11 | 1094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할수 있다라고 해놓을적 1 | 2014.08.09 | 796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무작성, 무통보 감봉, 출산휴가직전 감봉통보 1 | 2014.08.02 | 106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 2014.07.31 | 70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 2014.07.22 | 174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 2014.07.15 | 72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 2014.07.14 | 632 |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14.07.09 | 194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 2014.07.09 | 84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 2014.07.03 | 74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62 | |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근로계약 |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 2014.06.26 | 84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6.17 | 58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1 | 2014.06.17 | 1434 |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에 신고등의 절차를 거쳐 복무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주의 동의하에 산업기능요원이라는 형태로 근로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