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모님께서 서산 소재 사립 고등학교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하셨었는데요.
행정실 인원이 새로와 행정 실수로 정년퇴직을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통보도 안하였습니다.
장모님도 모르셨구요. 이에 21년 8월까지 계약 후
2월에 정년퇴직임을 알시고 자발적 퇴사를 하셨습니다.
정년에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줄 알고 퇴사를 하셨고,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됨을 아셨습니다.
이에 학교에 얘기하였으나, 자발적 퇴사로 교육청에 신고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4539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65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 2021.04.19 | 921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4.18 | 190 | |
| 근로시간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2 | 2021.04.16 | 392 | |
| 고용보험 |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 2021.04.16 | 401 | |
| 기타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 2021.04.16 | 324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4.15 | 21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 2021.04.15 | 983 |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831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3 |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202 |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14 | |
|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81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2 | |
| 기타 | 직무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1.04.12 | 872 |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2 | 450 | |
| 근로계약 | 면접에서 확인한 업무 역량이 실제 근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 1 | 2021.04.12 | 121 | |
| 고용보험 | 무급 휴직 중 권고사직 1 | 2021.04.11 | 257 |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0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는데 근로계약을 연장한 사례라면 고용보험의 입장에서는 정년퇴직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2021.8까지 연장했다고 의심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관을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 갱신은 착오 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해당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오인했다 인정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을 진행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