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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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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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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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31 | |
| 임금·퇴직금 |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 2020.03.03 | 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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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8 |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4 |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20.02.28 | 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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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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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31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사업장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직장내 괴롭힘 피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고용보험등에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가 정한 대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