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0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운영한지 1년 미만이구요.
최근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연차는 아플때만 사용하는거다 라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더니, 이젠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합법적인지요?
2018년에 변경된 1년 미만 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통번역으로 계약했지만 해외소싱 하는 업무를 동의 없이 맡게 되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 2019.01.16 | 795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 2019.01.16 | 846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관련 | 2019.01.15 | 249 |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5 | |
| 휴일·휴가 |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2019.01.14 | 706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환급금관련 | 2019.01.14 | 10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타수당 | 2019.01.14 | 784 |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 2019.01.14 | 14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 2019.01.14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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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각종수당 | 2019.01.13 | 96 | |
| 휴일·휴가 |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 2019.01.11 |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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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 2019.01.10 | 143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 2019.01.10 | 983 |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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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 2019.01.08 | 289 |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7 | 4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정하고 있으나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가 변경되는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