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퇴직금 및 연차수당문의입니다.
A팀에서 1년간 아무개씨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후 A팀에서 A-1다른사업으로 파생된부서로 채용한사례입니다.
대표자 및 관리자 모두 동일하나 A-1 다른사업의 회계목이 달라 채용(면접실시등)을 통해 채용했습니다.
아무개씨는 A팀 근무기간은. 2019.04.01~2020.03.31이며 (1년/) A-1다른사업 부서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
였습니다. 2020.04.01부터~근무시작/
A팀에서 근무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각각 지급받아야하는지 아니면 A-1으로 승계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02 | |
| 해고·징계 |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 2020.07.24 | 491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0.07.23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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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018년 5월29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연차산정 관련 아래와 같이 ... 1 | 2020.07.22 | 59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반환) 관련 문의 1 | 2020.07.22 | 7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0.07.21 | 37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0.07.21 | 156 |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61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20 | 252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3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4 | |
| 기타 | 폐업된 회사 연차 문의드려요(회사이동에 따른 연차 승계) 1 | 2020.07.17 | 1460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07.17 | 88 | |
| 근로시간 | 결원으로 인한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청구 관련 3 | 2020.07.17 | 609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 2020.07.17 | 2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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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확인서에 서명한 후 중도 퇴사 하면.... 1 | 2020.07.13 | 2016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1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71 |
1. 기간제 근로자를 1년 미만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공백기간을 두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 채용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을 기존 계약시점부터인지 새로운 계약시점부터인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공백기간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절로 본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공백기간이 단순히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기간 또는 기간제법의 제한규정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