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통신판매업 즉,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실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으로 상세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13시 근무 4시간 / 13시~14시 점심시간 1시간 / 14시~19시 근무 5시간 으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실근무일은 월~금 주 5일 근무로 토, 일 주말 이틀은 휴무입니다.

허나 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실제 근무와 다릅니다.

월~금 : 9시~13시 근무 4시간 / 13시~14시 점심시간 1시간 / 14시~18시 근무 4시간 으로 평일 하루 8시간

토 : 9시~13시 근무 4시간

이와같이 계약서상으로는 한주에 44시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저희가 계약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급 1,200,000원 / 수당 200,000원 / 식대 100,000원 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을 때 급여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가 되며 실제 지급도 위 금액에 세금 등 몇%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이때 드는 의문점은

첫째,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비준해야하고 그 외 고정적인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아무리 맞춰봐도 저희 회사가 돈을 덜 준다는 결론이 납니다. 

둘째, 식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급으로 치지도 않고 비과세 급여로 세금을 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식대를 마치 기본급인냥 당연스럽게 세금을 부과하여 계산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싶네요.

제 계산상으로는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계산을 한다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즉 한주당 48시간에 4.34주를 곱하여 나온 208.32시간이라는 값을 1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통상적으로는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행 최저시급인 6,470원을 곱하면 최저임금은 1,352,230원이 되는데, 이때 저희 회사는 고정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은 연장근로를 하게되므로 이에 대해 한주 5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1.7시간으로 1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계산하면 한달 22시간이라는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6,470원을 곱할 경우 142,340원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인 50%의 가산금을 계산할 경우 71,170원이 나옵니다. 또한 식대와 같은 것은 기본급이나 수당의 개념이 아닌 회사 재량에 의한 것으로 현행 지급받는 금액 100,000원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1,352,230원 + 142,340원 = 1,494,570원

연장근로수당 = 71,170원

식대 = 100,000원

합계 = 1,494,570원 + 71,170원 + 100,000원 = 1,665,740원

이와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저희 회사는 기본급, 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1,5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1,665,740원 - 1,500,000원 = 165,740원을 매달 덜 계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또 최저임금에 기초한 제 계산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판단이 잘 서지도 않고, 알바 이외에 사회경험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시급제 계산 말고는 계산해본 적이 없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주가 별달리 제재를 받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