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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
상담소 | 2024-03-08 00:23 | 조회 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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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
상담소 | 2024-03-08 00:16 | 조회 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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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107, 2021.12.9.) 질의 1. 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상담소 | 2024-03-07 23:37 | 조회 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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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
상담소 | 2024-03-07 16:44 | 조회 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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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7.31.) 질의 근로자가 20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2018.3.11.자로 ...
상담소 | 2024-03-07 16:41 | 조회 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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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질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
상담소 | 2024-03-07 16:37 | 조회 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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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기준정책과-993, 2022.3.25.)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에서 정하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
상담소 | 2024-03-07 16:22 | 조회 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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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 질의 2019.1.15.자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4-03-07 16:15 | 조회 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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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 입사 후 3개월째 되는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해고예고 주요사항 알림 2019.1.15.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이후,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
상담소 | 2024-03-07 12:18 | 조회 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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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상담소 | 2024-03-07 11:11 | 조회 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