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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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도급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 A회사(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한 정규직 4명과 파견근로자 2명을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회사는 B회사(파견사업주)와 도급계약(위장도급)을 체결하고 직접생산공정에 C와 D(파견근로자)를 공급받아 오랜기간 파...
zeus6647 | 2019-12-11 09:08 | 조회 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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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8.29. 선고, 2017다219072)....
상담소 | 2019-10-11 11:46 | 조회 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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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적용대상과 가해자, 피해자
-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 적용대상 직장내 괴롭힘(직장갑질)의 적용 여부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직장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
상담소 | 2019-07-29 18:42 | 조회 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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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 고민 [1]
- 입사한지 10개월 되었고 월급은 최저 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구경도 못했고 야근을 차가 막히면 밤 10시 넘게 퇴근하적도 수도 없이 많고 지방출장도 많이 가지만 절대 지방출장비도 못받았습니다...
연시사 | 2019-04-16 22:41 | 조회 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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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요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 제한 규정은 그 취지가 무분별한 파견업무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도록 하게하는 것...
고릴라3 | 2019-03-13 13:59 | 조회 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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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ㅁㅁㅁㅁ과의 도급계약으로 ㅇㅇㅇㅇㅇ용역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다 보니 현 사업지에서는 ㅇㅇㅇㅇㅇ의 소속으로 14명이 근무중입니다. 다음 2019...
시설관리 | 2018-12-28 21:34 | 조회 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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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관련 [1]
- 불법파견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입니다.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노동부 시정명령준비중인데, 회사가 앞에선 논의하자고 하면서 뒤론 관련 증거자료 및 혼재근무 등 증거를 갑자기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질...
에디터 | 2018-07-21 23:03 | 조회 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