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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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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기준팀-2026, 2006.5.3.) 질의 사실관계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지부)...
상담소 | 2020-10-14 00:39 | 조회 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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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근기 68207-599, 2001.2.24.) 질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또는 일부지점)에 국...
상담소 | 2020-10-13 23:22 | 조회 수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