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개를 찾았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재 대형 학원 직영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연매출 300억 이상이며,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사로부터 계약을 시작하여 부원장 원장까지 총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계약을...
    김참새 | 2021-02-19 16:54 | 조회 수 362
  •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계약서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08년에 회사 홈페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 제출 후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고, 당시 어떤 형태의 계약서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증을 위한 신원확인제공서같은 것만 서명했던 것 같습...
    별콩 | 2021-01-26 07:11 | 조회 수 979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7.7.19.) 질의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
    상담소 | 2020-11-11 22:03 | 조회 수 1507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939, 2016.6.2.) 질의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11 21:56 | 조회 수 331
  •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복지과-809, 2014.3.6.) 질의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
    상담소 | 2020-11-11 13:49 | 조회 수 1141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1671, 2014.5.7.)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
    상담소 | 2020-11-11 13:43 | 조회 수 2100
  •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883, 2014.3.11.) 질의 운동(수영)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
    상담소 | 2020-11-11 13:20 | 조회 수 835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1952, 2013.6.11.) 질의 업체가 물품배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퀵서비스 배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배달료를 지불하고 배달원의 책임하에 업체의 각 거...
    상담소 | 2020-11-11 12:16 | 조회 수 616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복지과-1332, 2013.4.17.) 질의 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
    상담소 | 2020-11-10 12:36 | 조회 수 3120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복지과-2876, 2011.11.21.) 질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
    상담소 | 2020-11-10 12:32 | 조회 수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