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08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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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9.20.) 질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면서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
상담소 | 2020-11-03 16:02 | 조회 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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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527, 2005.5.9.) 질의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
상담소 | 2020-11-03 15:58 | 조회 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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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준팀-5727, 2007.8.1.) 질의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3 15:16 | 조회 수 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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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근로기준과-1127, 2004.3.4.) 질의 사실관계 ○ 현행 정년규정 - 취업규칙 제36조(정년)：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사규정 제35조(정년) ...
상담소 | 2020-11-03 15:13 | 조회 수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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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 질의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
상담소 | 2020-11-03 14:17 | 조회 수 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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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과-116, 2010.7.14.) 질의 판례나 행정해석의 취지(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례 및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 해석)에 따르면 ...
상담소 | 2020-11-03 14:12 | 조회 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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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팀-869, 2007.1.30.) 질의 동 사업장은 1999.12.31. 신설된 취업규칙의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99.12.31. 이전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퇴직금누진제를 ...
상담소 | 2020-11-03 14:09 | 조회 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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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 당사는 본부조합과 여러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노조입니다. 1) 규약과 지부운영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 지부에서 규약에 따르지 않고 지부운영규정을 근거로 지부에서 조합 업무를 처리를 하였을때 규약과 ...
kang6816 | 2020-11-03 13:58 | 조회 수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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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근로기준팀-2022, 2006.5.3.) 질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은 2003.11.7. 신임금･...
상담소 | 2020-11-03 12:51 | 조회 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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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근로기준과-6634, 2004.12.10.) 질의 당사에서는 정규직근로자를 전문직(4급 이상), 통상 박사학위 소지자)와 일...
상담소 | 2020-11-03 12:49 | 조회 수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