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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질문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
상담소 | 2020-10-12 11:50 | 조회 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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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245, 2002.6.24.) 질의 당사 근로자 A는 업무상 부상으...
상담소 | 2020-10-12 10:41 | 조회 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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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기 68207-1888, 2002.5.14.)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상담소 | 2020-10-12 10:34 | 조회 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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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1376, 2002.4.2.) 질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상담소 | 2020-10-12 10:14 | 조회 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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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의 교부 방법
- 전자근로계약의 효력과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질의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상담소 | 2020-10-11 16:11 | 조회 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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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기 68207-1910, 2001.6.14.) 질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현재 당사의 자회사로는 4개 은행과 ...
상담소 | 2020-10-10 12:01 | 조회 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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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3007, 2007.4.13.) 질의 당사는 ○○○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 충북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5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를 받아 법...
상담소 | 2020-10-08 23:48 | 조회 수 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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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2655, 2004.5.27.) 질의 사실관계 계약 당사자 “갑”:◯◯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
상담소 | 2020-10-08 18:59 | 조회 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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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관련 정...
- 근로복지공단 관련 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산재 판정 · 보상 산재 치료 · 재활 근로자 복지 일자리안정자금 가입 · 변경 · 소멸 산재 판정 산재 요양 체당금 지급 지원 대상 적용특례 산재 보상 요양 지원 체불청산...
상담소 | 2020-10-01 23:46 | 조회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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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관련 정...
- 근로복지공단 관련 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산재 판정 · 보상 산재 치료 · 재활 근로자 복지 일자리안정자금 가입 · 변경 · 소멸 산재 판정 산재 요양 체당금 지급 지원 대상 적용특례 산재 보상 요양 지원 체불청산...
상담소 | 2020-09-30 12:24 | 조회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