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90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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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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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
상담소 | 2020-11-02 16:01 | 조회 수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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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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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상담소 | 2020-11-02 15:33 | 조회 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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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상담소 | 2020-11-02 14:47 | 조회 수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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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과-508, 2010.2.1.) 질의 질의배경 - 당사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실질적 연봉제를...
상담소 | 2020-11-02 14:39 | 조회 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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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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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질의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상담소 | 2020-10-27 01:50 | 조회 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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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
상담소 | 2020-10-26 10:56 | 조회 수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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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근로기준팀-462, 2008.1.25.) 질의 당사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사유)에서 “조퇴・지각이 년 2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사가 ...
상담소 | 2020-10-26 10:52 | 조회 수 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