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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팀-1394, 2006.3.29.) 질의 본 사업장은 징계의 종류로 감봉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
상담소 | 2020-10-26 10:23 | 조회 수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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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3273, 2001.9.24.) 질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
상담소 | 2020-10-26 10:11 | 조회 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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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상담소 | 2020-10-25 15:11 | 조회 수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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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도 무효이다.
-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상담소 | 2020-10-20 16:56 | 조회 수 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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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무효
-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지급액에 포함하여 매월 미리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 7. 18. 선고 2006가단2947 판결 [퇴직금]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1998. 9. 1.부터 연봉제를 ...
상담소 | 2020-10-20 14:43 | 조회 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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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 68207-1840, 2001.6.7.) 질의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00.3.25...
상담소 | 2020-10-17 15:43 | 조회 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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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73, 2018.2.2.) 질의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
상담소 | 2020-10-14 20:13 | 조회 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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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기 68207-2328, 2000.8.3.) 질의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
상담소 | 2020-10-11 21:24 | 조회 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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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기준팀-812, 2005.10.28.) 질의 당사는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임. 연봉액 누설시 직원들간 임금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
상담소 | 2020-10-11 16:06 | 조회 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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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 19년 7월 계약직, 9월 정규직 전환됐고, 20년도 연봉재협상은 하지않았습니다-현재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주간4일 ~ 근무를 합니다-1일 근무 당 12시간(식사시간 3시간 포함, 기타 휴계시간 없음)-또한 1주에 보통...
gq2213 | 2020-09-29 07:32 | 조회 수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