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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12.10.) 질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
상담소 | 2020-10-25 14:14 | 조회 수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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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10.17.) 질의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상담소 | 2020-10-25 14:10 | 조회 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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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기준과-4983, 2004. 9.17.) 질의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
상담소 | 2020-10-25 14:05 | 조회 수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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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9.12.) 질의 저는 1979년 자동차운전학원에 4급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
상담소 | 2020-10-25 14:03 | 조회 수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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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
상담소 | 2020-10-25 13:58 | 조회 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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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 질의 (질의 1)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 2) '회사보전연장수당...
상담소 | 2020-10-20 17:32 | 조회 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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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3155, 2000.10.12.) 질의 ○○회사는 사무직 근로자(소위 월급제)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08:00~17:0...
상담소 | 2020-10-20 01:11 | 조회 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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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1909, 2001.6.14.) 질의 A/S담당자가 회사 정규업무시간을 종료한 후 A/S업무를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
상담소 | 2020-10-19 03:32 | 조회 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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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문의 [1]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올해 입사했는데 연봉계약서 작성시 40시간 외 8시간 기본급+연장수당으로 희망연봉을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고 설명을 받...
sa | 2020-10-18 20:32 | 조회 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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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3교대 야간근무자 입니다. 일일 휴식시간 없이 17시30분~ 08시30분까지 일을 합니다. 근무 휴무 휴무 형식으로 한달 10일 근무입니다. 토요일출근은 15시 출근 08시30분 퇴근입니다. 업주는 휴게시간을 모두 상여금으...
릴리리맘보 | 2020-10-18 08:04 | 조회 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