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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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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 68207-564, 2002.8.1.) 질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
상담소 | 2020-10-15 11:35 | 조회 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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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7.14.) 질의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수준은? -부당해고 기간에 다...
상담소 | 2020-10-12 15:00 | 조회 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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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근기 68207-2165, 2002.6.8.) 질의 당사는 기계제조업체로 A장소에서 13년째 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창사 12년째인 2001년 7월에 노조가 설립되어 즉시 민...
상담소 | 2020-10-12 10:43 | 조회 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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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1967, 2009.6.12.) 질의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
상담소 | 2020-10-10 18:16 | 조회 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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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04.12.13, 근로기준과-6657 ) 질의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
상담소 | 2020-10-07 02:18 | 조회 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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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00.03.15, 협력 68140-96) 질의 1. 쟁의행위기간중에 포...
상담소 | 2020-10-07 02:11 | 조회 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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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는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되어있고, 그 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급 184만원 + 식대 10만원) 사측에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셔서 통상임금으로 재계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기 ...
초코홀릭 | 2020-06-26 15:51 | 조회 수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