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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질의 A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상담소 | 2020-11-26 12:30 | 조회 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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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657, 2014.7.16.) 질의 직원이 2014.6.5.에 6.12.부로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직원이 퇴직하고자 ...
상담소 | 2020-11-26 12:07 | 조회 수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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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근로복지과-569, 2013.2.13.) 질의 1.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
상담소 | 2020-11-26 11:54 | 조회 수 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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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귀속 주체)
-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귀속 주체) (근로복지과-2043, 2013.6.17.) 질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사...
상담소 | 2020-11-26 11:48 | 조회 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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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근로복지과-3281, 2012.9.21.) 질의 1.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
상담소 | 2020-11-26 11:44 | 조회 수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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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3, 2017.7.17.) 질의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
상담소 | 2020-11-24 11:14 | 조회 수 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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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01, 2015.11.11.) 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상담소 | 2020-11-24 11:02 | 조회 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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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213, 2013.6.27.)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
상담소 | 2020-11-24 01:57 | 조회 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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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
상담소 | 2020-11-22 02:29 | 조회 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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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질의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 ~7.25. 이루어진 퇴직...
상담소 | 2020-11-22 02:19 | 조회 수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