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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3.18.) 질의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담소 | 2020-11-02 15:08 | 조회 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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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400, 2011.1.24.) 질의 두 개의 공공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공단 출범후 양 기관간 직급 상이문제 조정을 위하여<신 인사규정>제...
상담소 | 2020-11-02 15:04 | 조회 수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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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3163, 2001.9.17.) 질의 2,50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의 인사담당자로서 금번 산업안전 및 직장 내 윤리규범을 ...
상담소 | 2020-11-02 14:57 | 조회 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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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1458, 2010.6.18.) 질의 공사가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외에 “강등”을 신설할 경우 이것이 ...
상담소 | 2020-11-02 14:43 | 조회 수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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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과-508, 2010.2.1.) 질의 질의배경 - 당사는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실질적 연봉제를...
상담소 | 2020-11-02 14:39 | 조회 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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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3404, 2009.9.7.) 질의 <취업규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등> (희망퇴직 근거 신설) 만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상담소 | 2020-11-02 14:35 | 조회 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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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격일 근무 근로자로 평일 19시-익일 08시, 토요일 16시-익일 08시, 일요일 08:30- 익일 08시 까지 근무하며(휴게 각 3시간) 주차 요금 및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
일소 | 2020-11-02 07:20 | 조회 수 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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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팀-1387, 2006.3.29.) 질의 <사실관계> ○A사는 과반수 이상의 일반직 근로자와 소수의 특정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0-10-30 14:24 | 조회 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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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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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팀-72, 2006.1.4.) 질의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상담소 | 2020-10-30 14:07 | 조회 수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