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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조건지도과-1774, 2009.3.25.) 질의 '건강휴가' 운영실태 - 회사에서는 직급・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5~10일의 '건...
상담소 | 2020-11-02 14:08 | 조회 수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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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팀-1387, 2006.3.29.) 질의 <사실관계> ○A사는 과반수 이상의 일반직 근로자와 소수의 특정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0-10-30 14:24 | 조회 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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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팀-750, 2006.2.16.) 질의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속중인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직급(A급 ...
상담소 | 2020-10-30 14:18 | 조회 수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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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팀-72, 2006.1.4.) 질의 당 회사에서 올해부터 신인사제도(C-PLAY, HR BANK)를 실시하고 있음. C-PLAY(2005.1.1. 실시)와 HR...
상담소 | 2020-10-30 14:07 | 조회 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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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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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2461, 2005.4.30.) 질의 당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련에 가입되어 있으며 1989년 11...
상담소 | 2020-10-30 13:34 | 조회 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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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6424, 2004.11.26.)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근무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사항인지 여부 회시 ...
상담소 | 2020-10-30 13:28 | 조회 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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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질의 2010.1.14. 발령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① 60세로 정년 연장 : 6급이하 지방공무...
상담소 | 2020-10-30 13:12 | 조회 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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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기준과-242, 2010.1.13.) 질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연령 55세가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이 설정함은 사실상의 정년을 단축하게 되는 근로...
상담소 | 2020-10-30 11:03 | 조회 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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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근로기준팀-194, 2006.1.10.) 질의 1997년 회사가 설립되어 2급 이상은 60세, 3급 이하는 55세로 정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다가, 1998.8.28. ...
상담소 | 2020-10-30 10:58 | 조회 수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