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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 질의 당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상담소 | 2020-10-27 01:50 | 조회 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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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근로기준과-2207, 2010.11.26.) 질의 취업규칙 제23조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직원들은 소관 감독지위자(은행 지점장)의 승인...
상담소 | 2020-10-27 01:34 | 조회 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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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근로기준과-3203, 2004.6.28.) 질의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으...
상담소 | 2020-10-27 01:28 | 조회 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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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근기 68207-942, 2003.7.28.) 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승급을 보류토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고, 이와 ...
상담소 | 2020-10-27 01:23 | 조회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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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팀-3989, 2006.8.3.) 질의 우리 노동조합은 영화제작에 종사하는 노동자(영화스텝)로 구성된, 산...
상담소 | 2020-10-27 01:19 | 조회 수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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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과-6770, 2004.12.18.) 질의 (질의 1) A회사가 B지점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A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A회...
상담소 | 2020-10-26 22:17 | 조회 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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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팀-5649, 2007.7.27.) 질의 사실관계 본 법인은 ○○고등학교(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교직원의 취업규칙을 정하는데 있...
상담소 | 2020-10-26 22:13 | 조회 수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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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근기 68207-3367, 2002.12.17.) 질의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
상담소 | 2020-10-26 22:09 | 조회 수 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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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근로기준팀-2046, 2005.12.28.) 질의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 답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담소 | 2020-10-26 16:28 | 조회 수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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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팀-8438, 2007.12.12.) 질의 A사는 벤젠의 톨루엔을 원료로 DNT를 생산 취급하는 공장을 ...
상담소 | 2020-10-26 16:21 | 조회 수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