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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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근기 68207-2660, 2000.9.2.) 질의 '90년대초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동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ld...
상담소 | 2020-10-26 15:09 | 조회 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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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9.20.)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
상담소 | 2020-10-26 15:03 | 조회 수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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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545, 2010.8.18.) 질의 질의 배경 - □□재단 산하에는 A대학교, A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함)등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전산원은 1979.2. 서울시 ...
상담소 | 2020-10-26 14:55 | 조회 수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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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08, 2010.7.20.) 질의 사립대학교 학칙의 강의 주수 변경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또한, 강의 주수가 16주에...
상담소 | 2020-10-26 14:47 | 조회 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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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근로기준과-4180, 2005.8.9.) 질의 “갑”회사는 회사의 창립이후 수년간 관행적으로 연말의 정기인사 시 2~3년 주기로 보직이동(순환보직)을 하여 오던 중 이를 합리화...
상담소 | 2020-10-26 14:37 | 조회 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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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
상담소 | 2020-10-26 14:33 | 조회 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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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687, 2002.8.12.) 질의 기업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기구와 정원 등 직제를 확대・개편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현행 직제 중...
상담소 | 2020-10-26 14:00 | 조회 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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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11.23.) 질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
상담소 | 2020-10-26 10:56 | 조회 수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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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기 68207-2900, 2002.9.10.) 질의 ○○산업(주)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rd...
상담소 | 2020-10-25 11:46 | 조회 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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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이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이를 삭감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근로기준정책과-6851, 2016.11.1.) 질의 근로기준...
상담소 | 2020-10-20 20:08 | 조회 수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