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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기 68207-2997, 2000.9.29.) 질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
상담소 | 2020-10-18 19:05 | 조회 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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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나중에 취업규칙을 본결과 기존에 다니시던 직원분들과 다른 근로 계약을 체결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대로 진행을 해...
부탄 | 2020-10-13 15:00 | 조회 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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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근로기준팀-1324, 2005.11.23.) 질의 사용자는 운전기사 정○○가 운행한 버스의 CCTV의 비디오판독자료(2005.2.15. 23:14, 2005.2.17. ...
상담소 | 2020-10-12 14:00 | 조회 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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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기준과-2153, 2005.4.14.) 질의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도 받지 않고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는 본 ‘내규&rsquo...
상담소 | 2020-10-12 13:53 | 조회 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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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5273, 2004.10.4.) 질의 A아파트관리사무소는 기관주임으로 근무한 B를 ‘공사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직원간 ...
상담소 | 2020-10-12 11:58 | 조회 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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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 질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
상담소 | 2020-10-12 01:13 | 조회 수 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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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질의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등재하여 아이디(사번)와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동 취업...
상담소 | 2020-10-11 10:43 | 조회 수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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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2.08.20, 근기 68207-2775) 질의 당사「보수규정」에는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상담소 | 2020-10-07 01:56 | 조회 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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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1.취업규칙에 이사장의 인사권(임용,승진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들 아무도 모르게 특별채용하여 낙하산 인...
깨비왕자 | 2020-10-06 11:00 | 조회 수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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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 저는 서울 모 시내버스회사에 촉탁직으로 1년씩 2년차 근무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지난 3월 (5월 30일 계약기간 만료일임) 코로나19 유행으로 정규직이 연차사용을 하지않아 근무 자리가 없다하여 정상적인근무를 다...
미완성 | 2020-10-02 19:49 | 조회 수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