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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기 68207-1044, 2003.8.21.) 질의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
상담소 | 2020-10-17 12:45 | 조회 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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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4843, 2008.10.31.) 질의 개요 해고일:2005.12.31. 원직 복직일:2008.10.1. - 원직 복직된 자의 ...
상담소 | 2020-10-15 13:33 | 조회 수 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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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914, 2003.7.21.) 질의 당사는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생산차질을 빚음으로서 거래처로부...
상담소 | 2020-10-14 08:53 | 조회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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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9.18.)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4급 이하 직원, 과반수노조)와 B노조(3급 직원, 과반수 미만 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
상담소 | 2020-10-14 08:48 | 조회 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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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팀-51, 2008.1.3.) 질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
상담소 | 2020-10-14 00:41 | 조회 수 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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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기준팀-2026, 2006.5.3.) 질의 사실관계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노동조합(지부)...
상담소 | 2020-10-14 00:39 | 조회 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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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근로기준과-5062, 2004.7.26.) 질의 회사 구조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0-10-14 00:05 | 조회 수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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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근기 68207-1077, 2001.4.2.) 질의 ○○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시장이 '97.5.1. 설립하고, 각기 ...
상담소 | 2020-10-14 00:00 | 조회 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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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근기 68207-599, 2001.2.24.) 질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또는 일부지점)에 국...
상담소 | 2020-10-13 23:22 | 조회 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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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7867, 2013.12.13.) 질의 근로자의 근무수칙 3회 이상 위반(고용계약 해지사유)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
상담소 | 2020-10-13 22:42 | 조회 수 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