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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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으며, 6년째 근무중으로 계속 같은업무를 하다가 이번달에 기존업무에 추가해서 새로운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문제...
djwo11 | 2021-02-26 10:46 | 조회 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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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
상담소 | 2020-12-07 12:39 | 조회 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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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질의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
상담소 | 2020-10-17 15:38 | 조회 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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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2.28.) 질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 규정에 대하여 ...
상담소 | 2020-10-16 18:13 | 조회 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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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3884, 2000.12.13.) 질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
상담소 | 2020-10-16 18:04 | 조회 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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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546, 2010.8.18.) 질의 ○○청 통계조사원(근로자, 도급조사원) 중 연간・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도급계약)의 근로자 여부 ‒ 매월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
상담소 | 2020-10-09 16:25 | 조회 수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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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팀-2330, 2007.3.22.) 질의 사실관계 가. 일당에서 평당 시공 도급근로자를 하게 된 배경 20년 이상의 경력 타일공 타일시공전문 단종업체나 건설업체의...
상담소 | 2020-10-09 10:27 | 조회 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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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회사의 아웃소싱 도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업태: 제조 종목: 치즈가공, 기타식품 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 아웃소싱업체(종목: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에서 수습기간(3개월)동안 도급(직원관리는 아웃소싱업체에서 전...
로젠 | 2020-09-02 13:03 | 조회 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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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업무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30명 내외의 제조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으로 특히나 올해가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화장품쪽 특성상 비수기 성수기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 정규직인원을 무작정 늘릴수도 없는...
잠이달이 | 2020-07-23 15:31 | 조회 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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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아버지좀 도와주세요ㅜㅜ [1]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데요. 팀장(오야지)과 그 밑에 몇명의 팀원들과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 하십니다.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와 근로계약...
건설현장뚝브레이커 | 2020-07-15 17:52 | 조회 수 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