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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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특별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5247, 2009.12.9.) 질의 상당기간 정기적으로 부여된 특별휴가의 폐지에 관하여 - ○○사업장에서는 1997년부터 2...
상담소 | 2020-11-03 15:21 | 조회 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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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10.29.) 질의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
상담소 | 2020-11-03 14:17 | 조회 수 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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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928, 2002.3.6.) 질의 당사 연봉제관리규정에는 회사에 필요할 경우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상담소 | 2020-11-03 11:56 | 조회 수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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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근기 68207-132, 2002.2.3.) 질의 ○ 사실관계 - 당사 연수원에서는 직원승진임용규칙(안)을 제정하여 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조...
상담소 | 2020-11-03 11:52 | 조회 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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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2016.2.17.) 질의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
상담소 | 2020-11-02 16:16 | 조회 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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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
상담소 | 2020-11-02 16:01 | 조회 수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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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 질의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
상담소 | 2020-11-02 15:56 |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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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상담소 | 2020-11-02 15:33 | 조회 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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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1.30.) 질의 A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A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상담소 | 2020-11-02 14:47 | 조회 수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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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근로기준팀-973, 2005.11.4.) 질의 연봉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
상담소 | 2020-10-30 13:38 | 조회 수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