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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효력 상실 판결 [1]
-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생하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노동조합의 관심이 많아 노동 관련 판결을 보다 보니 연장근로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 ...
노동자 세상 | 2021-02-22 09:03 | 조회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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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
jesuslove | 2021-02-11 10:49 | 조회 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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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생하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노동조합의 관심이 많아 노동 관련 판결을 보다 보니 연장근로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http:...
노동자 세상 | 2021-02-09 11:01 | 조회 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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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질의 취업규칙에 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병가...
상담소 | 2020-11-03 16:10 | 조회 수 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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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기준과-116, 2010.7.14.) 질의 판례나 행정해석의 취지(대법원 2000.6.9., 98다13747 판례 및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 해석)에 따르면 ...
상담소 | 2020-11-03 14:12 | 조회 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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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용 효력 (근기 68207-4087, 2001.11.27.) 질의 (질의 1) - 단체협약에 과장이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
상담소 | 2020-11-02 16:41 | 조회 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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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근기 68207-2750, 2000.9.9.) 질의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 의사로 취업규칙의 ...
상담소 | 2020-11-02 16:32 | 조회 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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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6.28.) 질의 질의배경 관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어 ...
상담소 | 2020-10-23 11:41 | 조회 수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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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질의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상담소 | 2020-10-21 15:35 | 조회 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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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질의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
상담소 | 2020-10-16 11:38 | 조회 수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