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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818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쥐놀 | 2022-05-14 03:32 | 조회 수 1451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36, 2021.04.16.) 질의 법인사업장으로 전 직원(대표이사 포함)이 DC형제도에 가입 예정이며,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매월 납입하고자 하나, 대표이사...
    상담소 | 2022-05-13 20:29 | 조회 수 4370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상담소 | 2022-05-13 19:54 | 조회 수 653
  •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질의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
    상담소 | 2022-05-13 18:58 | 조회 수 2354
  •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 질의 DC형제도를 운영 중인 당사는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 오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2014.12월분부터...
    상담소 | 2022-05-13 18:52 | 조회 수 749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506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안녕하세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매주 정해진 요일(주3일)에 샵 영업시간인 10~9시 중 고객 예약 스케줄에 따라 변동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이 될 수...
    졍이졍이졍이 | 2022-05-12 14:11 | 조회 수 954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까요? [1]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승진제도를 조금씩 손 보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 착수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만일 승진제도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 또는 청취를 진행...
    여하튼 | 2022-05-12 14:00 | 조회 수 1532
  • 연봉 삭감 [1]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
    시화 | 2022-05-12 11:40 | 조회 수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