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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상담소 | 2021-07-26 18:48 | 조회 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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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사건 1992.12.22. 대법원 92다28228 판결 [퇴직금등]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나. 정관 등에 이사의 보수 또는 ...
상담소 | 2021-07-26 10:53 | 조회 수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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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1년 3월 1일~8월 31일 / 21년 3월 1일 ~ 22년 2월 28일 등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주14시간이거나 주14시간 이하 근무로 계약한 시간강사들은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지 ...
니나노 | 2021-07-23 19:33 | 조회 수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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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계약 [1]
-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로 6년8개월째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은 몇달전까지 3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얼마전에 서류가 많다며 6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
신자다 | 2021-07-23 18:17 | 조회 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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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는 기업입니다. 업종 특성상 야근이 많은데요, 추가 야근비를 고려하여 기본연봉 설계해 타 회사들에 비해 연봉이 많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5인 이상이 되어 포괄임...
다람쥐람쥐 | 2021-07-22 16:10 | 조회 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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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오전 10시~오후 3시30분까지 근무입니다. 주 5일제이고, 주중 빨간날은 모두 쉬고,, 주휴수당은 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 5시간 근무이고 시급 1만원하면.. 하루에 ...
알바79 | 2021-07-22 13:05 | 조회 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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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주말 및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오는 9월1일부터 4개월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0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하루 7시간씩이므로 공휴일이 없는 주는 근로시간이 주당 14시간이 되어 초단기 근로가 ...
momo21 | 2021-07-21 18:17 | 조회 수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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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 주4일근무 2일 휴무(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근로형태입니다 만약 21년 8월 14,15,16,17일이 근무일일경우 15일의 광복절. 16일 대체휴일 모두 유급휴일 및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태영 | 2021-07-21 17:51 | 조회 수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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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안녕하세요, 퇴직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직원 중 한분이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족인 아들이 퇴직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아드님이 사직원에...
팥양 | 2021-07-16 16:10 | 조회 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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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신청시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에 고객사의 12억 부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법무사를 통하여 기업회생신청절차를 진행하여 7월7일부로 법원에서 채무동결이 되었다 합니다. 최종처리까지는 2~3주 ...
가유 | 2021-07-13 19:11 | 조회 수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