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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떡값,하계휴가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명절 2번, 하계휴가 기간이 되면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격려금 여부 결정됩니다. 지급이 안된적은 없었고 금액은 회의결과에따라 변동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약등에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1. 이럴 경우 근...
kjpark07 | 2021-08-03 10:45 | 조회 수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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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가 더 적은경우 [2019.04.02 입사 / 2021.03.31퇴사 ] =>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 없음 [회계연도기준 (37.5개부여)] 19년 8개 부여 (8개사용) 20년 ...
PRINCIA | 2021-08-03 10:16 | 조회 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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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 2018년3월 14일에 입사, 2021년7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8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약 100인정도 되는 사업체이며 연봉제입니다. 사업체 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토요일 대신 일,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으이그 | 2021-08-02 11:12 | 조회 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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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근기 68207-1667, 2000. 5.31) 질의 ○○아파트는 2000. 4. 1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였고, 이전 위탁관리업체의 소속직원 23인은 2000. 3.31부로 퇴사함. 이에...
상담소 | 2021-07-29 02:25 | 조회 수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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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
상담소 | 2021-07-29 02:04 | 조회 수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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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
상담소 | 2021-07-29 01:33 | 조회 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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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
- 대기시간,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임금] 판시...
상담소 | 2021-07-29 01:12 | 조회 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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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
상담소 | 2021-07-28 04:49 | 조회 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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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근로사례가 거의 없다가 금년도 1인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로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을 찾아 보고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아래 2항. 각 사례별로 수당요...
멧돼지 | 2021-07-27 14:27 | 조회 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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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자동소멸이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당연퇴직사유 해석 기준
-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관...
상담소 | 2021-07-27 14:25 | 조회 수 1187